대법 “해촉된 직무 관련 뇌물수수 공무원, 뇌물죄 처벌 안 돼” [헤럴드경제]
[2013-12-10]
이 름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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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10(화) 헤럴드경제
공무원의 신분으로 뇌물을 받았더라도 이미 해촉된 직무와 관련된 것이었다면 일반적인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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