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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해촉된 직무 관련 뇌물수수 공무원, 뇌물죄 처벌 안 돼” [헤럴드경제]	[2013-12-10]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3. 12. 10(화) 헤럴드경제 공무원의 신분으로 뇌물을 받았더라도 이미 해촉된 직무와 관련된 것이었다면 일반적인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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