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공무원 연금 재정 적자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연금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 누적된 연금까지 삭감될 계획이어서 연금이 개혁되기 전에 명예퇴직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등의 소문이 돌고 있으며, 실제로 일부 기관의 경우 명퇴신청자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현재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다양한 개혁방안을 놓고 검토 중에 있으나, 그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개정될 연금제도는 향후 재직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개정 이전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가 적용됩니다. 즉, 향후 누적될 연금에만 변화가 있을 뿐이지 지금까지 누적된 연금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20년 재직한 자가 연금법 개정이후 10년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종전 재직기간 20년에 대해서는 현행 연금법에 의하여 연금을 산정하고, 이후 10년은 개정법에 의하여 연금을 산정하여 양자를 합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 연금개혁은 연금을 받는 공무원과 그 비용을 부담하는 국민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여야 해결될 수 있는 어려운 과제입니다. 정부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민과 공무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근거 없는 소문에 동요하지 말고 맡은 바 업무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무원연금관련 Q&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