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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법적대응" 발끈[서울경제] |
[2009-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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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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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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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법적대응" 발끈
경기도 '교육국' 신설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에
일부시민들 "정치적
의도 깔린것 아니냐" 의혹
道 "교육지원 사업 통합적 수행위한 것" 해명
경기도의 '교육국' 신설 문제가 경기도와 도교육청 양 기관의 법적 충돌로 치닫고 있다.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는 지난 4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제2청에 교육정책과와 평생교육과를 산하에 두는 교육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과 시켰다.
도의원들은 이날 교육국 신설 여부를 놓고 격론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회의 진행 몇 시간 만에
전격 안건을 통과 시켰다.
이 안건은 오는 15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전체 의원 117명 가운데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102명을 차지하고 있어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도는 "평생교육 및 지역 인적자원개발 의무가 도교육청
등 교육당국에서 지자체로 전환됐고 도내 대학 유치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조직 신설 추진 배경을 밝혔다.
경기도의 교육국 신설 추진에 대해 도교육청이 발끈하고 나섰다.
도 교육청은 이날 "개정 조례안 통과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며 "10만
교육가족과 함께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도 교육청은 특히 "교육청의 교육국과 같은 명칭을 도에서 설치
운영될 경우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 교육정책의 수립·집행권이 마치 도지사에게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해서라도 교육국 신설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시민들도 도의 이 같은 교육국 신설에 대해 정치적인 숨은 의도가
깔려 있지 않느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50)씨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도 공무원이 평생교육 등 업무를 맡겠다고 하니 진정 그
의도를 모르겠다"며 "다가오는 지방자치단체장 등 각종 선거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도는 교육지원 사업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 이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교육국의 제2청 설치는 10여개의 대학 지방캠퍼스 유치 사업이 주로 미군 공여지가 집중돼 있는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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