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11 - 296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품 관련 비위와 성폭력 비위외에 성매매, 성희롱 및 음주운전의 경우도 표창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구체적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엄정한 징계 확행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함.
2. 주요내용
가. 표창감경 제외대상 비위유형 확대(안 제4조제1항)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및 성폭력 비위 외에 성매매, 성희롱 및 음주운전도 표창감경 제외대상 비위유형으로 추가
나. 음주운전 징계기준 마련(안 별표 1의3)
1) 최초 음주운전의 경우 : 견책 - 감봉
2) 인적ㆍ물적 피해 발생, 무면허운전의 경우 : 감봉 - 정직
3) 3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 해임 - 파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 복무담당관실
○ 전 화 : 02-2100-3320 (FAX : 02-2100-4185)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106호 (우편번호 11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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