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보수 최소 5% 인상돼야”
최근 5년 임금인상률, 물가상승률 밑돌아
공대위, "급여결정시 공무원노조
참여해야"
교총,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이 참가하고 있는 공무원보수관련공동대책위원회가 내년 공무원 보수를 5% 이상 인상 해줄
것을 요구했다.
최근 대책위가 밝힌 ‘2010년 공무원 보수 결정 관련 공무원단체 의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물가상승률은
연평균 3.05%였으나 최근 5년간 기본급 기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연평균 1.04%에 그쳐 실질임금은 사실상 삭감돼 온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08년의 경우 10년 만에 4.7%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공무원 보수는 동결 돼 어려움이
가중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무원 보수를 민간과 비교할 수 있는 지표인 민간임금 접근율은 2004년 95.9%를 정점으로 계속 하락해
2008년 8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 및 지난 5년간 공무원 보수 실질임금
삭감분을 고려해 5%이상 임금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대책위는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공무원노조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2010년 공무원 보수를 동결하는 움직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2006년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고 공무원노조가 합법화 돼 정부와 대화파트너가 된 지 4년이 됐고, 2007년
정부와 공무원노조간 체결된 단체협약에도 ‘공무원 보수결정 시 공무원노조와 협의하도록 돼 있는 만큼 보수 결정에 공무원노조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공무원은 그동안 국가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임금을 반납하고 동결하며 누구보다 고통분담에 앞장 서 왔다”면서
“공무원도 보수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근로자인 만큼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공무원 보수는
98년 4.1%삭감된데 이어 99년 4.5%삭감, 2005년 동결된 바 있으며, 지난 해 세계적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 침체로 2009년 급여가
동결됐다. 또 올해 초에는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봉급의 2~3%를 반납했으며, 재래시장 상품권 사주기, 희망근로 상품권
사주기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참여하고 있다.
신정기 교총 정책교섭실장은 “공무원 보수 동결은 공직사회 내 사기저하의 주된 원인일
뿐만 아니라 국가 총경제 차원에서도 소비위축으로 경기활성화에 악영향일 미칠 것”이라며 “올해 교원의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이 동결됐던 만큼
2010년에는 교육공무원 기본급이 대폭인상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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