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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규정 일부개정규정 발령 |
[2011-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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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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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 1313719023(훈령제165호)서울특별식교육감소속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규정 일부개정규정.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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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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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 사무처리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훈령을 발령합니다.
1. 훈령명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규정 일부개정규정
2. 발령번호 : 훈령 제165호
3. 발령일자 : 2011. 8.19.
4. 개정이유
「공무원의 부패행위가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고발대상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의무화하고, 고발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5. 주요내용
가. 고발대상 범죄에 대하여 즉시 고발하도록 고발 시기를 명시함. (제5조제1항)
나. 고발대상 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의무화하기 위해 고발 이외의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삭제함. (제5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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