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역교육청 폐지에 대한 분석 보고서 알림
Ο 2007. 9. 14. 국회 본청에서 있었던 "교육운영체계 개선방안 최종보고서 발표본" 중 일부임
Ο 연구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양대학교)
Ο 이주호 국회의원 발표 이후 이 보고서대로 진행 중에 있음.
▶ 목차
1. 지역청 폐지의 세부사항(1)
- 지역교육청 업무중 상관도가 높은 업무와 낮은 업무를 분류하였음.
- 지역청 폐지에 따른 업무 이관을 기술함.
2. 지역청 폐지의 세부사항(2)
- 지역청 기능 업무중 이관업무와 폐지 업무 기술함
- 일반 행정업무 : 폐지
- 초중하교 관리 지도 기능 : 학교 이관
- 학원, 교습소 관리 감독 기능 : 자치단체 이관
3. NEIS 도입에 따른 조직 효율화 문제점
- 정보화로 인한 효율성 제고가 존재하지 않거나
- 정보화로 인한 효율성이 제고되었음에도 조직과 인력을 개편하지 않고 있음
4. 기능/역할 분석 종합
- 교육부 : 교육정책 집행 기능 과다
- 지역교육청 : 교육행정체계에서 지역교육청 기능 미약 - 지역청 기능 폐지 가능
- 학교 : 행정기능 과다
5. 교육행정 프로세스와 조직의 상관도 분석(기능 중심 정량 분석)
- 기획(감사, 법무, 학생수용계획) : 시도교육청 41%, 지역청 16%, 학교 6%
- 임용, 복무, 연수 기능 : 시도교육청 45%, 지역청 24%, 학교 27%
- 급여, 연말정산 기능 : 시도교육청 38%, 지역청 31%, 학교 30%
- 교육장학 기능 : 시도교육청 29%, 지역청 28%, 학교 29%
- 보건, 급식, 체육 : 시도교육청 25%, 지역청 28%, 학교 44%
6. 교육행정 프로세스와 조직의 상관도 분석(5개 기능 중심)
- 5개 기능(기획, 교원인사, 교육장학, 보건체육, 시설)의 대부분의 상관도는 시도교육청이 높음.
- 지역교육청은 초중학교 대상으로 수행되는 업무와 학원(교습소)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가 높음
7. 프로세스 분석결과 종합
〈지역청 기능〉
- 전달기능 : 학교에 전달하는 기능
- 취합기능 : 작성내용을 취합하여 시도교육청에 보고
- 계획수립 : 자체적 계획수립
- 지도 및 감독 기능 : 정책내용을 공지하거나 전달하는 형태로 수행
- 감사기능 : 해당학교 감사
- 민원기능 : 민원처리 (향후 교육부 Call Center 설립시 폐지 예상)
▶ 정보화 정착시(NEIS) 지역교육청 폐지론은 가속화 될 예정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 홈피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