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반쪽개혁' 赤字 2조5000억(2014년)→7조8000억(2022년) [조선일
[2013-10-21]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3. 10. 21(월) 조선일보
공무원연금을 2009년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개혁했지만 불과 4년 만에 개혁 효과가 사라졌다. 공무원·군인연금의 적자가 내년에 3조8300억원을 넘어서 기초노령연금 올해 예산(3조2000억원)보다도 많아진다. 공무원·군인연금의 적자 보전금 규모는 2017년 5조원, 2018년 6조원을 넘어 정부가 연금 적자분을 부담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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