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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아니어도 뇌물죄 성립 가능" [뉴스1]	[2013-10-10]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3. 10. 10(목) 뉴스1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공사 수주 명목으로 1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안군청 공무원 장모씨(45)와 뇌물을 준 김모씨(43)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전주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79	신(神)이 내린 직장은 "대출도 우대" (서울경제)		관리자	5776	2007-10-02

78	충북교육청, 기능직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도입 (뉴시스)		관리자	4978	2007-10-02

77	10월 2일 공무원뉴스		최제오	4767	2007-10-02

76	10월 1일 공무원뉴스		최제오	5262	2007-10-02

75	공기업 불법.불공정.부당행위 여전히 심각 (연합뉴스)		관리자	5489	2007-10-01

74	공무원 40% "부동산 중과세 효과 없다” (세계일보)		관리자	5161	2007-10-01

73	총리실 합동감찰 공무원 적발건수 교육부·경기도·농촌公 최다 (서울경제)		관리자	4530	200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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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공무원 '삶의 질' 넘버원 (한국일보)		관리자	5044	2007-10-01

70	참여정부 4년간 국가공무원 징계 7275건 (데일리안)		관리자	5760	2007-10-01

69	9월 29일 공무원뉴스		최제오	4844	2007-09-29

68	[부산]공무원노조, 제주도 수해지역 봉사 나서 (데일리안)		관리자	5624	200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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