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공무원 아니어도 뇌물죄 성립 가능" [뉴스1]
[2013-10-10]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3. 10. 10(목) 뉴스1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공사 수주 명목으로 1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안군청 공무원 장모씨(45)와 뇌물을 준 김모씨(43)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전주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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