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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아니어도 뇌물죄 성립 가능" [뉴스1]	[2013-10-10]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3. 10. 10(목) 뉴스1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공사 수주 명목으로 1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안군청 공무원 장모씨(45)와 뇌물을 준 김모씨(43)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전주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675	정기 인사철 관가 뒤숭숭[서울신문]		본부	4793	2009-08-18

1674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빼돌린 '파렴치 공무원'[노컷뉴스]		본부	5588	2009-08-18

1673	"공무원, 금품 억지로 받았어도 징계 사유"		관리자	5075	2009-08-17

1672	교육위원, 사무실 없는 '찬밥신세'		관리자	4915	2009-08-17

1671	부산시,전국 최초로 공무원에게 임산부용 사무용품 지급[한국경제]		본부	3686	2009-08-17

1670	“증세만 보여도 타미플루”[중앙일보]		본부	4746	2009-08-17

1669	"공무원, 금품 억지로 받았어도 징계 사유"[한국일보]		본부	7350	2009-08-17

1668	(행안부해명자료)09.8.14일자 서울신문에서 보도된 “부처 총액인건비제 대수술”		본부	4297	2009-08-17

1667	서울 6급 승진 성과위주 파격 인사[세계일보]		본부	4922	2009-08-17

1666	지역 교육청의 기능 개편 성공하려면		관리자	4327	2009-08-14

1665	지독한 공무원들.. 뇌물 뜯기도 ‘가지가지’		관리자	6504	2009-08-14

1664	경남도, 6급이하 공무원 '주무관' 통일		관리자	5516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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