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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아니어도 뇌물죄 성립 가능" [뉴스1]	[2013-10-10]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3. 10. 10(목) 뉴스1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공사 수주 명목으로 1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안군청 공무원 장모씨(45)와 뇌물을 준 김모씨(43)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전주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975	행안부 대대적 조직개편		관리자	3835	2009-10-15

1974	허리띠 졸라매는 지자체.."내년 살림 걱정"(종합)		본부	4017	2009-10-15

1973	행안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노조의 향후진로에 대한 공청회 개최		본부	4336	2009-10-15

1972	정부 부처 내년부터 복식부기 도입[서울신문]		본부	5661	2009-10-15

1971	15일 공무원노조 관련 공청회[서울신문]		본부	4245	2009-10-15

1970	행안부 대대적 조직개편[서울신문]		본부	5122	2009-10-15

1969	고위공직자 청렴도 내년부터 순위 공개		관리자	4565	2009-10-14

1968	"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은 `정치활동금지' 위반"		관리자	5600	2009-10-14

1967	고위공직자 청렴도 내년부터 순위 공개[서울신문]		본부	5376	2009-10-14

1966	"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은 `정치활동금지' 위반"[연합뉴스]		본부	4294	2009-10-14

1965	교육감 자율권↑…구조조정 수단 논란		관리자	4439	2009-10-13

1964	지방채 발행한도액 최대 15% 확대 추진		관리자	4835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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