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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아니어도 뇌물죄 성립 가능" [뉴스1]	[2013-10-10]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3. 10. 10(목) 뉴스1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공사 수주 명목으로 1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안군청 공무원 장모씨(45)와 뇌물을 준 김모씨(43)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전주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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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	임태희 노동장관 “복수노조·전임자 임금금지 반드시 시행”[파이낸셜]		본부	5819	2009-11-11

2121	경기도- 도청노조 단체교섭 상견례[아시아투데이]		본부	6591	2009-11-11

2120	지방공무원 인사 불만 '승진.탄력적 인사 배치 순'[뉴시스]		본부	5420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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