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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아니어도 뇌물죄 성립 가능" [뉴스1]	[2013-10-10]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3. 10. 10(목) 뉴스1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공사 수주 명목으로 1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안군청 공무원 장모씨(45)와 뇌물을 준 김모씨(43)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전주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3007	서울 초등교 전면 무상급식 무산될 듯 [노컷뉴스]		본부	5410	2010-10-22

3006	서울지역 고교·공립유치원 내년 수업료 동결 [아시아투데이]		본부	5739	2010-10-22

3005	공무원 성매매사범 일반인보다 관대 [아시아뉴스통신]		본부	5079	2010-10-22

3004	정부 훈장 82％ 공무원이 받아..‘독식’ 수준 [헤럴드경제]		본부	3828	2010-10-21

3003	대전시교육청, 획기적인 업무시스템 전국 최초 도입 [뉴시스]		본부	8565	2010-10-21

3002	30대女교사 피해자 또 없는지..학부모 "공황상태"[머니투데이]		본부	4382	2010-10-21

3001	지자체, 감사 받다 세월 다가겠네 [서울신문]		본부	7292	2010-10-21

3000	내년 공무원시험 어떻게 바뀌나 [서울신문]		본부	6474	2010-10-21

2999	인권위 “해고자도 조합원 인정해야”[한겨레]		본부	6397	2010-10-20

2998	서울시교육청 공보담당관에 외부 인사 선발 [연합뉴스 보도자료]		본부	4027	2010-10-20

2997	전북도교육청, "순환전보와 근무평정제도 개선해 달라" [연합뉴스 보도자료]		본부	4656	2010-10-20

2996	기능직 → 일반직 전환시험 열기 식나 [서울신문]		본부	5441	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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