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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아니어도 뇌물죄 성립 가능" [뉴스1]	[2013-10-10]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3. 10. 10(목) 뉴스1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공사 수주 명목으로 1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안군청 공무원 장모씨(45)와 뇌물을 준 김모씨(43)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전주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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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6115	與, 연금피크제 포함된 공무원연금 정부안 보완 요구…"미흡"(종합) [뉴스1]		관리자	3880	2014-10-17

6114	"공무원연금에 자동안정화장치 포함시킨다" [머니투데이]		관리자	4431	2014-10-17

6113	공무원연금, 당정합의 불발…與 "다시 가져와라" [이데일리]		관리자	4532	2014-10-17

6112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모든 공적 연금 포괄적으로 논의 제안" [아시아투데이]		관리자	4001	2014-10-16

6111	수급자 늘면 받는 돈 줄도록 공무원연금 '자동안정화' 추진 [조선일보]		관리자	4179	2014-10-16

6110	시간선택제 공무원… 4600명 채용한다 [동아일보]		관리자	4191	2014-10-16

6109	90년대 공무원 구조조정, 퇴직 늘며 연금 지출 급증 [경향신문]		관리자	4275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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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6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공무원노조 “모든 공적연금 포괄적으로…” 정부 “협의체 구성 어렵다”		관리자	6322	2014-10-15

6105	[공무원연금 개혁 오해와 진실] 역대정권 연금개혁 실패…왜 [이투데이]		관리자	4415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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