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취업제한 어겨도 탈 없어 … 불복소송 거의 승소 [중앙일보]
[2013-10-08]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3. 10. 8(화) 중앙일보
고위 공무원들이 퇴직 후 일정 기간 유관 기업에 재취업하는 걸 막기 위한 취업제한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제한 제도란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 후 일정 기간 사기업체에 취업하는 걸 제한해 전관예우를 고리로 한 공직자와 업계의 유착과 비리를 막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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