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통폐합 9곳부터 행정구역 개편 지방소득·소비세 실행안 이달말 확정”

▲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행정구역 개편 작업이 청주·청원 등 9개 시범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통합을 목표로 속도를 낼 계획이나 국회의원 선거구는 행정구역 개편작업에서 제외된다. 또 지방소득·소비세도 이달 말 최종안을 확정·발표한다.
취임 100일을 맞은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기자 간담회 를 갖고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방 소득·소비세 도입, 공무원 연금법 개정 등 굵직굵직한 현안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안 모두가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이 장관의 추진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율통합 원하는 지역엔 인센티브
이 장관은 “이번 지방행정구역 개편은 자율 통폐합을 원하는 9개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면서 “국회의원 선거구는 변경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꼽는 9개 시범지역은 청주·청원, 창원·마산·진해·함안, 여수·순천·광양 등이다.
이 장관은 이 9개 지역처럼 자율 통합을 원하는 지역에는 인센티브도 주고 10년 간 각종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자율 통합을 원할 경우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 등에 대해 각계 토론회, 공청회 등을 열어 왔다. 지난 3일 발족된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파동에 따른 촛불집회와 지난달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등 대형 사건들이 터지면서 내년 지방선거가 열리는 6월 이전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불가능하다는 전망도 만만찮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6개월 이내에 끝낼 계획이다.”면서 “늦어도 9월에는 법안이 통과돼야 내년 선거 이전에 통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회에서 말하듯 2013~2014년까지 미룰 이유가 없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공무원연금법 6월 통과 전망
이 장관은 또 현재 8대2의 기형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는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바로잡는 첫 단추로 ‘지방소득·소비세’를 도입키로 하고 이달 말 실행안을 확정,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세제를 강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단계적 폐지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보전, 수도권 규제합리화에 따른 지방 지원, 분권 교부세 개편 등도 추진 중이다.
이 장관은 “지역별 격차가 있기 때문에 임기 중에 지방소득·소비세 두 가지는 꼭 실행해 지방세수를 보전해 줘야 한다.”면서 “다만 지방에서도 돈이 부족하면 청사 규모나 공무원 수를 줄이는 등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정부의 교부금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법도 이번달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다. 최근 정부와 한나라당은 공무원연금법을 이달 중 해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야당과 공무원노조의 반대가 거센 데다 이번 달이 지나면 사실상 선거 체제 돌입으로 연금법 논의 자체가 흐지부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