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 규제개혁 틀 대폭 개선
【서울=뉴시스】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규제개선 전담팀을 구성하고 서민생활과 국정현안 과제에
중점을 두는 등 규제개혁 틀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행안부는 하반기 지방규제개혁의 중점방향을 ▲규제개선
'사전검토제' 도입 ▲서민생활 불편 규제 최우선 개선 ▲규제개혁 원스톱 실시간 지원 시스템 강화 ▲참여와 평가의 연계강화 등에 두고 추진키로
했다.
행안부는 올해 상반기 구제 개선을 위한 사전검증절차가 미흡해 규제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규제개선전문가
전담팀(T/F)'를 구성해 사전검증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규제 개선 전 과정에 지자체 담당자를 참여시켜 규제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부처의 검토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기존의 기업 위주의 규제 개선에서 벗어나 서민생활을 저해하는 규제와
국정현안 과제에 중점을 둬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건의 과제에 대한 검토, 처리상황 및
사후관리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이 참여하는 '규제개혁지원단‘ 회의를 정례화 할 방침이다.
박경국 행안부
기업협력지원관은 "지방주도형 규제개혁의 새로운 틀이 마련돼 규제개혁 추진이 한층 가속화될 수 있도록 조직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서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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