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6일 광화문에서 만납시다!!!

“국민부담만 늘어난다. 공공부문 민영화계획 중단하라.”

공무원 강제퇴출이 실용주의? 인수위 시절에는 ‘인위적인 인력감축은 하지 않겠다’,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더니 취임하자마자 ‘철밥통’, ‘복지부동’ 등 공직사회에 대한 80년대식 인식으로 21세기를 열어가는 공무원을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한창 일하는 유능한 공무원을 T/F에 소속됐다는 이유만으로 대기발령내고, 교육을 보내더니 이를 모델로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40개 기초자치단체도 인력을 감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중앙정부 201개 특별행정기관 1만1천여명을 지자체로 이관해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감축 바람은 더욱 거셀 전망입니다. 현재도 부족한 공공서비스를 후퇴시키는 공무원 강제퇴출을 총 단결로 저지합시다.

“유일한 노후보장이다. 공무원연금 졸속개악 중단하라.”

공무원연금 책임 떠넘기기! 정부는 6월까지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개정 방향은 ‘신규 공무원뿐 아니라 재직 공무원들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내고 받는 방식’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줄이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는 이유입니다. 기준보수 대비 정부부담금 비율이 미국 30.5%, 프랑스 51.9%, 독일 47.1%인데 반해 대한민국 정부는 11%에 불과한데도 정부와 보수언론은 현재 공무원들이 ‘연금을 덜 내고 더 받아간다’는 식으로 여론몰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기존 공무원도 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까지 수급액이 줄어듭니다. 90만 공무원이 단결하여 생존권을 위협하는 연금 졸속 개악을 막아냅시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노사단체교섭 성실하게 이행하라.”

합의는 그때 이야기라고? 지난 4월 2일 공무원노총과 행정안전부와의 면담에서 원세훈 장관은 "역대 정부가 선심성으로 내놓은 약속까지 현 정부가 모두 지키기는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원 장관이 선심성 약속이라고 말한 것은 지난해 12월 정부와 공무원노조가 역사적인 첫 단체교섭에 합의한 내용을 말합니다. 말로는 “성숙한 공무원 노사문화를 정착시킨다”고 하고 행동은 노사관계의 기본인 노사협약마저 무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단체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이끌어내 새로운 노사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2008년 4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