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요구사항

2007.  5.

대정부교섭공무원노동조합

목    차

        전   문 / 1

        제 1장  총 칙 / 1

제1조 (당사자)

제2조 (조합의 지위)

제3조 (대정부교섭노동조합의 자격)

제4조 (기회균등의 원칙)

제5조 (협약의 목적)

제6조 (교섭의 대상)

제7조 (교섭위원)

제8조 (대표위원 의무참석)

제9조 (신의·성실의무)

제10조 (적용범위)

제11조 (협약사항)

제12조 (협약의 우선)

제13조 (타결사항의 우선 이행)

제14조 (협약의 유효기간)

제15조 (노동조건의 저하 금지)

제16조 (공무원관계 법령 제․개정 사전협의)

제17조 (타 단체와의 교섭시 관련사항 사전협의)

제18조 (보충교섭)

제19조 (보충협약 등)

제20조 (교섭권의 위임)

제21조 (각 행정부처와 대학총장에게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 부여)

제22조 (협약서의 작성)

제23조 (자료 제출)

         제 2 장 노동조합 활동 / 5

제24조 (조합 활동 보장)

제25조 (부당노동행위 금지)

제26조 (근무시간 중 활동 협조)

제27조 (조합 활동 중 사고 공무상재해 인정)

제28조 (노동교육 협조)

제29조 (조합전임자에 대한 처우)

제30조 (조합간부에 대한 처우)

제31조 (조합비 등 공제 협조)

제32조 (시설편의 제공)

제33조 (각종자료열람, 정보제공 협조)

제34조 (문서제공, 통지 협조)

제35조 (조합사무실, 사무기기 등 지원)

제36조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구축)

제37조 (선진외국 공무원단체와의 교류사업 지원)

제38조 (조합발전 협조)

제39조 (조합 예우)

         제 3 장  노동권 / 8

제40조 (노동권 관련 사항)

제41조 (공무원 노동관계법 개정)

제42조 (단결권 보장)

제43조 (단체교섭권 보장)

제44조 (단체행동권 보장)

제45조 (경찰 등 공안직 및 소방직공무원 직장협의회 가입 허용)

제46조 (노동권 개선협의회 설치)

제47조 (희생자 구제)

제48조 (노·사 협의체 구성)

제49조 (법외노조 탄압금지)

         제 4 장  부패방지 / 9

제50조 (부패감시기구 참여)

제51조 (감사활동 참여)

제52조 (각종 위원회 참여)

제53조 (노동조합에 비리신고센터 설치·지원)

제54조 (부패공무원 공직기회 영구박탈)

제55조 (감독소홀 상급자 처벌)

제56조 (부패공무원 최하위 직급으로 강등)

제57조 (기관별 부패지수 관리)

제58조 (건설․건축공사 단가 적정여부 감사)

제59조 (조달물품 단가 적정여부 감사)

제60조 (부패다발 고위간부직 특별관리)

제61조 (내부 고발자 보호)

         제 5 장  공무원연금 / 10

제62조 (단체교섭 합의결정)

제63조 (연금개정 논의 중단)

제64조 (기득권 침해금지)

제65조 (정부의 부담률 국제수준으로 상향조정)

제66조 (사망조위금 균등지급)

제67조 (연금법에서 퇴직금, 산재보험, 후생복지 제외)

제68조 (연금공단운영 참여 및 투명성 제고)

제69조 (20년 미만 근속자 연금지급)

제70조 (33년 상한제 폐지)

제71조 (연금제도개선위원회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