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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무원연금 감액처분 소급적용은 위헌"(종합) [연합뉴스]	[2013-08-30]

이 름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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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30(금) 연합뉴스 직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의 퇴직연금 일부를 감액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은 합헌이지만 이를 소급해 적용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6811	공적연금 연계신청, 年대상자 2% 그쳐[세계일보]		관리자	5033	2015-10-13

6810	정부, “전국 모든 공무원에게 심폐소생술 교육”[KBS]		관리자	4430	2015-10-12

6809	여야 '김무성 사위 VS 조희연' 양형 두고 설전 [MBN]		관리자	5824	2015-10-06

6808	최경환 "공무원도 임금체계개편 검토, 저성과자 퇴출"[서울신문]		관리자	4379	2015-10-06

6807	"공무원 성과 좋으면 인센티브, 나쁘면 공직서 퇴출"[JTBC]		관리자	4361	2015-10-02

6806	공무원들 휴가 저축…최대 43일 갈 수 있다 [MBN]		관리자	3334	20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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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4	교육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규제 나서? [에듀뉴스]		관리자	4482	2015-10-01

6803	서울시의회 교육위, '안정적 누리과정 예산 마련을 위한 토론회' 성황리에 개최[일요신문]		관리자	4019	2015-09-25

6802	100만원 미만 향응 받아도 공무원 파면-연금 50% 삭감 [이데일리]		관리자	4210	2015-09-25

6801	서울시 공무원 어떤 인재를 찾을까?[서울신문]		관리자	4059	2015-09-24

6800	100만원이상 금품·향응받은 공무원 무조건 파면·해임한다[뉴시스]		관리자	4087	2015-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