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무원연금 감액처분 소급적용은 위헌"(종합) [연합뉴스]
[2013-08-30]
이 름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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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30(금) 연합뉴스
직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의 퇴직연금 일부를 감액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은 합헌이지만 이를 소급해 적용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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