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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무원연금 감액처분 소급적용은 위헌"(종합) [연합뉴스]	[2013-08-30]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3. 8. 30(금) 연합뉴스 직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의 퇴직연금 일부를 감액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은 합헌이지만 이를 소급해 적용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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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	지방공무원 불법행위, 국가위임업무면 지자체 책임無		관리자	5709	2009-08-25

1719	'복수노조 ·전임자 사활 걸었다. 강행시 총파업'[뉴시스]		본부	4334	2009-08-25

1718	국세청장 비판 직원, 명예훼손 '무혐의'[한겨레]		본부	7553	200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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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5	내년부터 교장 권한 대폭 강화[충청일보]		본부	4323	200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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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3	행정구역 개편의 성공 조건		관리자	5346	2009-08-24

1712	‘정치판’된 학교사회		관리자	5097	200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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