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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무원연금 감액처분 소급적용은 위헌"(종합) [연합뉴스]	[2013-08-30]

이 름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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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30(금) 연합뉴스 직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의 퇴직연금 일부를 감액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은 합헌이지만 이를 소급해 적용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999	행안부 공무원단체과 신설에 술렁[서울신문]		본부	4375	2009-10-20

1998	[국감파일] 공무원노조, 간부급에게도 7억여원 회비 원천징수[조인스닷컴]		본부	4710	2009-10-20

1997	음주운전 공무원은 ‘신분 속이고’ 지자체는 ‘솜방망이 처벌’[한겨레]		본부	4332	2009-10-20

1996	청와대 직원 성폭행 혐의 입건[한겨레]		본부	4124	2009-10-20

1995	학교에는 '청렴강조', 교육청은 뒷거래		관리자	3855	2009-10-19

1994	서울 초교 첫 통폐합 추진…저출산 여파		관리자	5178	2009-10-19

1993	행안부, 공무원 정치활동 금지 법개정안 마련		관리자	4338	2009-10-19

1992	공무원노조 정치활동 원천봉쇄한다		관리자	4683	2009-10-19

1991	학교에는 '청렴강조', 교육청은 뒷거래[한교닷컴]		본부	3658	2009-10-19

1990	서울 초교 첫 통폐합 추진…저출산 여파[연합뉴스]		본부	3750	2009-10-19

1989	"학교 공사비3%는교육청공무원뇌물"		본부	4639	2009-10-19

1988	행안부, 공무원 정치활동 금지 법개정안 마련[서울신문]		본부	4806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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