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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무원연금 감액처분 소급적용은 위헌"(종합) [연합뉴스]	[2013-08-30]

이 름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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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30(금) 연합뉴스 직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의 퇴직연금 일부를 감액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은 합헌이지만 이를 소급해 적용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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