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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원에게 폭언과 협박을 일삼는 민원인에 대처하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해 눈길을 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행정안전부 등 주요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특별하고 고질적인 민원인에 대응하는 종합대책를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28일 오후 심리학자, 언론계, 정부 관계자, 시민단체 간부 등이 참여하는 ‘특별한 민원인 해법찾기 토론회’를 개최해 여론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해법 찾기에 나선다.
정부차원에서 특별한(?) 민원인 해법찾기에 나선 것은 이들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막고 선량한 민원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권익위가 말하는 특별한 민원인은 반복적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과 협박, 허위사실 유포, 막무가내식 반복민원제기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민원인을 말한다.
실제 어떤 민원인은 일주일에 4번씩 민원담당 공무원을 방문해 하루 평균 3~4시간씩 같은 민원을 상담하고, 민원실에서 나체 시위를 벌인 후 청사 앞에 텐트를 치고 있다. 또 다른 민원인은 400여장의 고소장, 항소장, 헌법소원청구서 등을 제출하고 10개월동안 935차례의 민원을 반복 제기했다. 담당공무원에게 전화로 협박, 폭언,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도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고질적이고 특별한 방법의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에 대처하는 대응방식을 조만간 표준화하고, 전담 대응팀을 구성할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특별한 민원인을 연구하는 학회가 설립되는 등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다.”면서 “이번 논의를 계기로 선량한 서민과 약자가 존중받는 소통문화가 자리매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