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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20조 5항 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

[2011-12-31]

이 름 : 관리자

내 용

_{"초.중등교육법 제20조 5항" 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서울교육노조, 위원장 전종근.오재형)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추진했던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5항 개정안이 2011년 12월 30일(금)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5항(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⑤행정직원등 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20조(교직원의 임무)⑤ - - - - - - -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행과 같이 행정직원 등 직원이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 교장의 명을 받아 행정사무를 우선하여 집행하게 될 우려가 있었으며, 또한 교사와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행정사무를 담당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