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 교사 겸직은 法위반, 免職 가능" [조선일보]
[201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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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2(금) 조선일보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에 대해 교육부가 "명백한 법률 위반으로 교사직 면직(免職) 처분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교육부는 1일 "김 교육의원은 '교육의원은 교원 지위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제9조를 위반하고 있다"며 "학교가 김 교육의원에게 교사직 면직 등 징계를 내릴 수 있고, 서울시교육청도 학교에 김 교육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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