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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고]‘이상한’
市교육청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인천 ㅅ고 ㅊ교장은 교사 회식비는 물론 당연히 학교
예산으로 해야 할 학교시설물인 방충망, 정수기, 현수막 등 수천만 원의 불법찬조금을 학부모에게 요구하거나 받았다. 심지어 외국 자매결연학교 교사
접대까지 학부모에게 부담시켰다. 또 700만 원 상당의 금품도 따로 받은 혐의가 있다. 더욱이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매점 간식비를 공금횡령하려
한 의혹이 있는가 하면 급식업체 선정 순위를 바꿨고, 수학여행 업체로부터 부당한 금품수수까지 했다고 한다. 즉, 교육자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온갖 부정을 다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비위로 결국 얼마 전 중징계 받으면서 인천교육계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이 교장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듯하다. 교장은 지난달 24일 시 교육청 교직복무심의위원회에서 부적격 교원으로 ‘해임’ 결정을 받아 교장 직위는 물론
교육공무원 신분까지 박탈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런데도 자숙하기는커녕 직위해제된 상태에서 학교에 들락거리고 학교관계자는 물론 공금횡령 혐의를
받고 있어 접근 자체가 또 다른 의혹을 살지 모를 사람을 만나려 했다고 한다.
부패 교장 ‘봐주기 징계’
도마에
시 교육청은 중징계 대상은 교직복무심의위에 먼저 회부한다고 했지만 심각한 폭력적 체벌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한
여교사에 대해선 교직복무심의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징계위를 열어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또 행정안전부는 4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통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10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수수하면 파면하도록 징계안을 강화했다. 뿐만 아니라 시 교육청 스스로
만든 징계양정 기준도 500만 원 이상 금품을 수수하면 파면토록 하고 있다. 교과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에도 200만 원
이상이면 검찰에 고발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교장에 대해 인천시 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바로 열어
‘파면’시키지 않고 ‘해임’ 결정이 날 수 있는 교직복무심의위에 ‘사전심의’라는 미명 하에 회부시켰다. 이유인즉 금품수수를 한 중징계 해당
교원은 교직복무심의위에 먼저 회부하는 것이 맞다는 논리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시교육청이 이 교장을 봐주기 위해 일관성 없는 징계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그 어떤 법과 규정을 봐도 이 교장의 비위와 부정 정도면 당연히 파면이다. 그래서
시 교육청의 교직복무심의위를 거쳐야 한다는 논리 역시 징계수위를 낮추려는 수순이요 책임회피용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법·규정 준수가 신뢰회복 첩경
교육청 스스로 만든 자체규정도 지키지 않으면서 누구에게 법과 규정을
따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교직복무심의위에서 파면이 아닌 해임으로 결정되던 날 학부모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어떻게 이처럼 부패한 교장이 파면이
안 되고 해임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자신들이 감사과정서 진술한 부분 중 결정적인 것들이 많이 빠졌는데, 시교육청이 이 교장을 봐주기
위함이었던 것 같다며 이제는 교육청도 못 믿겠고 검찰에 고발해서 반드시 벌을 받게 하겠다고 분노했다.
이달 중 시 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연다. 교직복무심의위에 빠진 거액의 불법찬조금과 공금횡령도 다룬다고 하지만 징계위에서 ‘파면’ 결정이 날지 여전히 미덥지 않은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시 교육청은 한 달 동안 감사한 결과와 검찰에 고발한 자료를 교육위원들의 정당한 요구에도 제출하지 않았다. 교육청을 감시
견제하는 교육위원들한테 이 정도니 일반 시민들과 교육주체들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하겠는가. 시 교육청이 인천교육을 바로 세워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청렴도를 다시 높이려면 이번 사태를 법과 규정대로 풀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부패한 교장을 감싸는 행보를 계속한다면 원하지 않더라도
시민으로부터 믿을 수 없는 교육청이란 오명을 듣게 될 것이다.
<노현경 인천시교육위원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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