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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자치단체 내년 7월
출범한다
정부, SOC사업 우선지원 등 파격 인센티브…
새달까지 기초단체 건의 받아 12월 주민투표
정부는 내년 7월 첫 통합 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자율 통합을 추진하는 시·군·구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국고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며 자립형 사립고 지정에도
우선권을 줄 방침이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통합을 원하는 자치단체의 건의를 받은 뒤 12월 주민투표 등을 거쳐 연말까지 통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연말까지 통합여부 결정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7개 부처 합동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달 말까지 각 기초자치단체의 통합 건의를 받아 해당
지역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투표를 거쳐 연말까지 통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작업을 마무리한 뒤 선거로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발, 7월부터는 통합 자치단체
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통합 건의는 해당 지역 주민·지방의회·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받는다. 특히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는 전체 주민의 100분의1, 시·군·구는 50분의1 이상 연서로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자율 통합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각 5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한다. 또 통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일반 기준보다 10%포인트 상향해 통합 이전의 지출한도를 5년 간 보장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 필요시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지역 특화·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예산 배분 시에도 통합
자치단체가 속한 시·도를 우대하기로 했다.
●통합지자체에 자사고 우선권
교육·문화도 적극 지원한다. 통합 지자체에는 기숙형 고교, 마이스터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신청하면 우선권을
부여한다. 문화시설과 공공체육시설 확충 예산도 다른 지역보다 먼저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시·군이 합쳐질 경우 이전 군 지역 주민에게는 음식점
허가·건축 허가·농지 전용 등에 부과하는 면허세 인상분을 면제한다. 대학의 농어촌 특례입학 자격도 유지해 준다.
한편 기획업무 확대와 공무원 인사상 불이익 등을 감안해 공무원 정원과 신분 보장을 10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통합논의 중인 25개 시·군·구가 합쳐지면 재정 인센티브 2조 866억원, 행정비용 절감·주민 편익 등 총 3조 9000억원, 주민 1인당
50만원가량의 금전적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강주리 임주형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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