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정규직 차별임금 전액 지급' 판결
법원이 비정규직 차별임금 차액을 소급해서 지급하라고 판결 해, 향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줄소송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경구)는 28일 한국철도공사 비정규직 영양사들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7년 7월1일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일까지
정규직과의 차액 임금을 소급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로 비정규직 임금 차별을 광범위하게 인정한 첫 판결이다.
지난 2001년
6월부터 한국철도공사에서 기간제 영양사로 일하는 임 아무개(40세)씨 등은 정규직 영양사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기본급과 상여금, 휴가비 등에서
차별을 받아왔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그동안 중앙노동위원회는 차별을 알게 된지 3개월 이내에만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법 규정을 근거로 3개월분 차별 임금만 지급하라고 판단해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들이
철도공사로부터 받아온 일련의 처우는 기간제법(비정규직 보호법)이 정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며 “임금 지급과 관련된 차별적 처우에
대해 모두 시정을 구할 수 있으므로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 '비정규직 보호법' 차별 시정제 적용 대상이 현재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향후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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