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무원·군인연금도 국민연금과 고통 분담해야 [동아일보]
[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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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7. 11(목) 동아일보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기준소득월액 대비 보험료)을 13∼14% 수준으로 점차 올리는 방안을 다수안으로 채택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현행 보험료율대로라면 2060년 연금기금이 고갈되지만 13∼14%로 올리면 예상 고갈시기가 2085년으로 25년 늦춰진다.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빚’을 줄이려면 보험료 인상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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