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점심시간 근무 인정' 상위법령 위배 논란 [금강일보]
[2013-07-09]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3. 7. 9(화) 금강일보
대전시의회 통과가 유력하게 점쳐졌던 ‘대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안이 상위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종사자 근무형태의 특수성을 인정하느냐 일반성에 주파수를 맞추느냐의 해석 차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해 당사자들은 근무시간 단축이 아닌 형평성의 문제임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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