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6급 정원없는 직렬 근속승진 쟁취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에서 줄기차게 요구한 6급 근속승진제도와 관련하여 지난 3월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 임용규칙 및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을 시행하였으나 지방공무원 인사지침은 6급 정원없는 소수직렬의 승진기회가 박탈되어 조합원들의 실망이 극에 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행정안전부에 국가공무원과 같이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6급 근속승진제도의 취지에 맞게 승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투쟁을 전개해 8월22일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을 거쳐 금일(11월 21일) 지방공무원 6급 정원이 없는 직렬 근속승진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을 발표하게 되었다.

○ 주요개정내용
가. 6급 정원이 없는 직렬 근속승진제도
1) 6급 근속승진 상한인원 산정 방법 : 7급 정원의 10%
○ “근속승진 상한인원”은「자치단체별 행정기구 및 정원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직렬별 6급 정원의 15%를 산정
- 단, 단수 또는 복수로도 6급 정원이 책정되어 있지 않은 직렬과, 복수(3복수 이상을 포함)로만 6급 정원이 책정되어 있으나 운영정원이 없는 직렬 및 기능직 6급 정원이 없는 경우에는 7급 직렬별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상한인원 산정

2) 단위연도별 근속승진 가능인원 산정
○ 임용권자는 해당연도의 심의일 현재 직렬별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7급으로 12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수의 20% 범위에서 근속승진 가능인원을 확정함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31조제2항에 따른 명부삭제 대상자(직위해제, 징계처분,
      휴직자 등)는 제외함
○ 매년 신규로 발생하는 12년차 재직자를 포함하여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1명 가산) 인원 산정

2011. 11. 21.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