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정의용)은 11월 1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김남석 제1차관과 이삼걸 제2차관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공노총이 그동안 제안했던 사항인 △근속승진 확대 △공무원보수교섭 △성과상여금제도 개선 △시간외수당제도 개선 △공무원 여비제도 개선 △맞춤형 복지제도 기관자율권 보장 △명예퇴직수당제도 개선 △원전소재지 지자체 전담조직 확충 △구제역 등 가축질병 예방 및 관리 전담조직 신설 등의 추진경과를 점검하고 행안부의 향후 개선방향 등을 논의했다.

근속승진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근속승진 기간을 현행 12년에서 10년으로 축소하고 7급 10년 이상자 전원에 대한 근속 승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것과 금년 내에 현행 제한요소를 폐지 시행할 것을 요구했고,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지자체 전담조직 확충과 구제역 등 가축질병과 관련하여 내년에 각 지자체에 가축질병 예방 및 관리 전담부서 설치를 반드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공무원 보수교섭은 2012년 3.5% 보수인상률이 물가인상률, 경제성장률, 실질임금감소율, 민간임금 접근율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공무원 임금의 삭감을 의미함을 강조하고, 물가인상률과 실질임금감소율 등을 반영한 공무원보수 인상요구와 내년에는 실질적인 공무원노조와 정부간 ‘공무원보수교섭’ 실시를 촉구했다.

성과상여금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단계적 지급등급별 인원비율과 지급률 조정을,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련하여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월소정 근로시간 재산정(226시간 -> 209시간)과 시간당 단가 인상을 요구했으며, 특히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서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복지포인트가 낮은 기관에 대해 상향조절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외 관내출장여비제도 개선, 민원업무수당 인상과 명예퇴직수당 지급률 상향조정 등을 건의했다.

김남석 제1차관은 “오늘 공노총에서 요구한 정책건의 내용은 공노총의 ‘2011년 역점사업’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으며 건의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삼걸 제2차관은 “공노총에서 건의한 공무원 정책과 제도의 현안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의용 위원장은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권익보호와 복지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다“며 ”그동안 행안부가 공노총이 건의한 각종 현안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준 것에 감사하며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