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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부 지시 어긴 교육감 무죄판결을 보면서 [매일경제]	[2013-07-01]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3. 7. 1(월) 매일경제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들에게 징계를 요구한 교육부의 직무이행 명령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달 27일 나왔다. 그런데 이 명령을 거부한 경기도교육감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혼란스러운 판결이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4003	예산없는 비정규직대책, 간접고용 확대 역효과”(매일노동뉴스)		관리자	5134	2012-02-15

4002	공무원 ‘민간근무휴직’ 4년 만에 부활… 무엇이 달라졌나 (서울신문)		관리자	5287	2012-02-15

4001	서울시교육청, 교무행정사 1004명 채용 (매일경제뉴스)		관리자	4676	2012-02-14

4000	서울시 교육청, 1004개 초중고교에 교무행정지원사 배치(조선일보)		관리자	5236	2012-02-14

3999	공무원 불문경고는 징계에 포함 안 돼" (MBN뉴스)		관리자	4133	2012-02-14

3998	공직자 직무관련 금품·향응땐 형사처벌” (서울신문)		관리자	4066	2012-02-14

3997	공무원시험 시행 3개월전 공고 (서울신문)		관리자	3770	2012-02-14

3996	[행안부보도자료] 고졸출신 9급, 고위공무원 되기 쉬워진다		관리자	3708	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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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2	수요일 6시 `칼퇴근` 공무원들 (한국경제)		관리자	3841	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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