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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부 지시 어긴 교육감 무죄판결을 보면서 [매일경제]	[2013-07-01]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3. 7. 1(월) 매일경제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들에게 징계를 요구한 교육부의 직무이행 명령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달 27일 나왔다. 그런데 이 명령을 거부한 경기도교육감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혼란스러운 판결이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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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7	퇴직 공무원 수발 드느라 민원처리 뒷전 [기호일보]		관리자	7116	2012-07-24

4326	지방직 7급 2만 1000여명 2020년까지 6급 근속승진 [서울신문]		관리자	6727	2012-07-24

4325	9월 학교 파업?…교과부-비정규직 `갈등' [연합뉴스]		관리자	4487	201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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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3	'도교육청 기능직→일반직 전환 위법' 소송 각하 [수원일보]		관리자	5076	2012-07-23

4322	행정안전부, 직종개편안 다음달 입법예고 [매일노동뉴스]		관리자	7171	201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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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0	노동부의 압박과 당근에도, 노동계는 “노조법 개정 우선” [매일노동뉴스]		관리자	4436	201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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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7	[인터뷰]최홍이 서울시의회 신임 교육위원장 [뉴스1]		관리자	4469	2012-07-17

4316	공무원 육아휴직에 대체인력 선발 [서울경제]		관리자	4608	201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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