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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부 지시 어긴 교육감 무죄판결을 보면서 [매일경제]	[2013-07-01]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3. 7. 1(월) 매일경제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들에게 징계를 요구한 교육부의 직무이행 명령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달 27일 나왔다. 그런데 이 명령을 거부한 경기도교육감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혼란스러운 판결이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4411	공무원노총, 제1대 출범식 및 제1차 중앙위원회 개최 [뉴스타운]		관리자	5378	2012-09-07

4410	서울교육청-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체결…6년 만에 첫 교섭 [연합뉴스]		관리자	5047	201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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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8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 상향을” [씨앤비뉴스]		관리자	4445	201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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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5	공무원노동단체, 정부 상대로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신청 [매일노동뉴스]		관리자	5297	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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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2	행정부노조 경찰청지부 4기 집행부 출범 [매일노동뉴스]		관리자	4111	2012-09-03

4401	[단신] 공무원노총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조직개편 정책토론회' 개최 [뉴스에이]		관리자	4883	2012-09-03

4400	[단신] 공무원노총, 근속승진 제도개선 관련 행안부 의견전달 [뉴스에이]		관리자	5186	201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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