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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부 지시 어긴 교육감 무죄판결을 보면서 [매일경제]	[2013-07-01]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3. 7. 1(월) 매일경제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들에게 징계를 요구한 교육부의 직무이행 명령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달 27일 나왔다. 그런데 이 명령을 거부한 경기도교육감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혼란스러운 판결이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4519	공무원 자녀 유족연금 지급 기간 늘린다 [서울신문]		관리자	3995	2012-10-23

4518	무기한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의 고통을 아시나요? [프레시안]		관리자	4446	2012-10-23

4517	"안철수 노동정책은 착한 이명박"[경북일보]		관리자	3760	2012-10-22

4516	사상 첫 공무원노조 총회 ‘합법노조 촉구’ 대규모 행렬 [폴리뉴스]		관리자	3796	2012-10-22

4515	공무원 대선 개입 특별감찰		관리자	3994	2012-10-19

4514	행정안전부, 지역사회 이바지한 우수한 지방공무원 '달인추천제도' (인데일리)		관리자	6181	2012-10-19

4513	공무원노총, 불산가스 누출 피해 주민돕기 성금전달 (노컷뉴스)		관리자	3906	2012-10-19

4512	“공무원노조 법적 인정 등 위해 전국 조합원 총회”(경향신문)		관리자	5909	2012-10-18

4511	고용노동부, 부당노동행위 지도·상담 노무사 둘 등록취소(울산매일신문)		관리자	5343	2012-10-18

4510	민간행사에서 다쳐도 ‘공무상 재해’(서울신문)		관리자	4109	2012-10-18

4509	통합운영학교, 지방공무원 근로여건 열악(뉴스웨이)		관리자	4239	2012-10-18

4508	고교생에도 문 활짝…2013년 9급 공무원 시험 합격 전략은 (서울신문)		관리자	7196	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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