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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부 지시 어긴 교육감 무죄판결을 보면서 [매일경제]	[2013-07-01]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3. 7. 1(월) 매일경제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들에게 징계를 요구한 교육부의 직무이행 명령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달 27일 나왔다. 그런데 이 명령을 거부한 경기도교육감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혼란스러운 판결이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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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9	임기 1년 6개월…′지키지도 못할 약속 남발′되는 교육감 재선거 [아시아투데이]		관리자	4000	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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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7	수당 노린 공무원 휴일근무 줄었다 [전북일보]		관리자	4132	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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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2	6년째 닫혔던 순천시 공무원노조 사무실 열린다 [노컷뉴스]		관리자	5584	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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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0	[단신] 공무원노총 민주통합당 제18대 대통령선거 민주캠프와 정책간담회 개최[뉴스에이]		관리자	4764	2012-11-13

4569	MB “전력난 대비 겨울에도 공무원 자율복장 검토” [조선일보]		관리자	4652	2012-11-13

4568	검사 이어 중앙부처 공무원도 연루…전방위 로비 사실로<세계일보>		관리자	4184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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