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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부 지시 어긴 교육감 무죄판결을 보면서 [매일경제]	[2013-07-01]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3. 7. 1(월) 매일경제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들에게 징계를 요구한 교육부의 직무이행 명령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달 27일 나왔다. 그런데 이 명령을 거부한 경기도교육감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혼란스러운 판결이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5083	정당에 정치후원금 기부한 공무원-교원‘벌금형’ [새전북신문]		관리자	3843	2013-07-03

5082	'지방공무원-교원 근무시간동일' 복무조례 의원들사이 긍정적분위기.통과될듯 [금강일보]		관리자	3828	2013-07-03

5081	"21세기, 이게 대한민국 공무원의 현실이라니…" [프레시안]		관리자	4144	2013-07-03

5080	공무원 보수 총액 부풀려 신청… 감사원, 3년간 3억 횡령 적발 [서울신문]		관리자	2919	2013-07-02

5079	성폭력 징계받은 서울 교원 3명 교단 복직 [뉴시스]		관리자	4611	2013-07-02

5078	광주시교육청, 학교 영양사도 위험수당 지급 [아주경제]		관리자	6244	2013-07-02

5077	'직원 월급이 주머닛돈'…감사원, 횡령 공무원 적발 [연합뉴스]		관리자	3947	2013-07-01

5076	대전시 다자녀 공무원 승진 우대 [중부일보]		관리자	3595	2013-07-01

5075	[사설] 교육부 지시 어긴 교육감 무죄판결을 보면서 [매일경제]		관리자	3531	2013-07-01

5074	서울교육청 공무원 56명 퇴직 후 사학 취업 [시사브레이크]		관리자	4198	2013-07-01

5073	학교비정규직노조, 민주노총 산별·연맹 가입 추진 [매일노동]		관리자	3877	2013-07-01

5072	[하반기 고용노동정책 전망] 임금체계 개편 '태풍의 눈' … 'MB식 시간제' 재탕 우려		관리자	3237	201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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