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부 지시 어긴 교육감 무죄판결을 보면서 [매일경제]
[2013-07-01]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3. 7. 1(월) 매일경제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들에게 징계를 요구한 교육부의 직무이행 명령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달 27일 나왔다. 그런데 이 명령을 거부한 경기도교육감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혼란스러운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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