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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부 지시 어긴 교육감 무죄판결을 보면서 [매일경제]	[2013-07-01]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3. 7. 1(월) 매일경제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들에게 징계를 요구한 교육부의 직무이행 명령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달 27일 나왔다. 그런데 이 명령을 거부한 경기도교육감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혼란스러운 판결이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5131	학교비정규직노조 교육부 앞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매일노동]		관리자	5324	2013-07-22

5130	공무원 직종 4개로 간소화… ‘임기제’ 신설 [서울신문]		관리자	5268	2013-07-19

5129	안행부, 공무원 직종개편 후속조치 본격화 [매일노동]		관리자	3896	2013-07-19

5128	서울 학교비정규직-서울시교육청과 단협 체결 [매일노동]		관리자	3677	2013-07-19

5127	강원도청공무원노조, 공무원노총 가입 결정 [매일노동]		관리자	3820	2013-07-19

5126	기능직 공무원 없앤다…계약직 임기 내 신분보장 [연합뉴스]		관리자	4748	2013-07-18

5125	[보도자료]안행부, 공무원 직종개편 위한 인사관계법령 입법예고 [뉴스와이어]		김윤기	3954	2013-07-18

5124	학교 전기, 사용량은 4% 늘었는데 요금은 25% 증가 [뉴시스]		관리자	5962	2013-07-18

5123	"장관 흔드는 공무원도 감찰" [조선일보]		관리자	5279	2013-07-18

5122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위한 규약 개정’ 중앙위 통과 [매일노동]		관리자	4168	2013-07-18

5121	안갯속 교육감 선거, 복잡한 셈법 [노컷뉴스]		관리자	3658	2013-07-17

5120	교육의원 겸직 논란... 소속 학교재단 "복직유예 상태" [오마이뉴스]		관리자	3564	20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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