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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부 지시 어긴 교육감 무죄판결을 보면서 [매일경제]	[2013-07-01]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3. 7. 1(월) 매일경제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들에게 징계를 요구한 교육부의 직무이행 명령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달 27일 나왔다. 그런데 이 명령을 거부한 경기도교육감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혼란스러운 판결이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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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9	일반직공무원노조, 조무원의 사무직 전환 반대 집회 [연합뉴스]		관리자	3431	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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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5	인천시교육감에 뇌물준 간부 무더기 징계받나 [경인일보]		관리자	5050	2013-08-09

5174	내년 대체휴일제 도입…시민·공무원 '환영·기대' [연합뉴스]		관리자	4076	201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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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2	전국지방공무원노동조합, 공정한 기회를 요구하는 사무직군 전원 사무직렬 전직 촉구 결의대회		관리자	4113	201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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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0	'학교 시설관리' 조무직 "사무직 전직 확대하라" [연합뉴스]		김윤기	4526	2013-08-07

5169	박근혜 대통령 "공무원 개혁 동참해야" [YTN]		관리자	3271	2013-08-07

5168	[사설] 公私도 구분 못하는 교육감, 나사 풀린 공직기강 [세계일보]		관리자	3631	201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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