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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부 지시 어긴 교육감 무죄판결을 보면서 [매일경제]	[2013-07-01]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3. 7. 1(월) 매일경제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들에게 징계를 요구한 교육부의 직무이행 명령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달 27일 나왔다. 그런데 이 명령을 거부한 경기도교육감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혼란스러운 판결이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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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3	지방공무원, 징계 등 불이익 처분에 권리구제 요청 증가 [서울신문]		관리자	3717	2013-09-25

5262	공무원노총, 한빛원전 2호기 안전성 조사 촉구 [매일노동]		관리자	3066	201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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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8	퇴직공무원의 지식은 사회적 자산...나눔·봉사 적극 지원 [아시아투데이]		관리자	4434	2013-09-23

5257	교육청 호봉재획정 소송…법원 "소청심사 먼저하라" [경남도민일보]		관리자	3827	201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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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4	전국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은 왜 비공개? [헤럴드경제]		관리자	3792	2013-09-17

5253	경남 학교 행정·기능공무원 오후 5시 퇴근 가능 [뉴시스]		관리자	3765	2013-09-17

5252	안전행정부-공무원노총 합동 봉사활동 벌여 [매일노동]		관리자	3035	201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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