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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부 지시 어긴 교육감 무죄판결을 보면서 [매일경제]	[2013-07-01]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3. 7. 1(월) 매일경제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들에게 징계를 요구한 교육부의 직무이행 명령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달 27일 나왔다. 그런데 이 명령을 거부한 경기도교육감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혼란스러운 판결이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5455	퇴직공무원 취업 심사, 3년간 50명 뿐 [중앙일보]		관리자	5511	2013-12-30

5454	"국민 이기는 권력, 세상 어디에도 없다" [매일노동]		관리자	3605	2013-12-30

5453	서울교육청 예산안 사상 첫 ‘부동의’될 듯[세계일보]		관리자	3735	2013-12-27

5452	민주노총 “정부 전쟁선포에 정면 돌파”…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 [경향신문]		관리자	3971	2013-12-27

5451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 단행[교육연합신문]		관리자	3250	2013-12-27

5450	이런 공무원들…국민을 기쁘게 한다 [아시아경제]		관리자	3176	2013-12-27

5449	진보단체 "서울 학부모 문용린 교육감 1년에 불만" [연합뉴스]		관리자	3265	2013-12-26

5448	서울 학부모 89% "문용린 교육감 1년 불만"[뉴시스]		관리자	3451	2013-12-26

5447	교총, 교육감선거 완전공영제 특별법 제정촉구 [아시아경제]		관리자	3471	2013-12-26

5446	[단신] 공무원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발간[뉴스에이]		관리자	3296	2013-12-26

5445	[양대 노총 총파업 공조 파급력은?] 노동운동위기 때마다 손맞잡고 협상 국면 열어[매일노동		관리자	3744	2013-12-26

5444	장기재직자 무급휴직제 도입 검토[서울신문]		관리자	3761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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