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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부 지시 어긴 교육감 무죄판결을 보면서 [매일경제]	[2013-07-01]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3. 7. 1(월) 매일경제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들에게 징계를 요구한 교육부의 직무이행 명령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달 27일 나왔다. 그런데 이 명령을 거부한 경기도교육감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혼란스러운 판결이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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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3	[단독] 카드 겸용 전자신분증 밀어붙이더니… 공무원 100만명 개인정보도 털렸다[국민일보]		관리자	3725	20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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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2	공무원 10명중 6명 “박봉이라도 공직 안떠나” [서울신문]		관리자	3709	201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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