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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부 지시 어긴 교육감 무죄판결을 보면서 [매일경제]	[2013-07-01]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3. 7. 1(월) 매일경제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들에게 징계를 요구한 교육부의 직무이행 명령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달 27일 나왔다. 그런데 이 명령을 거부한 경기도교육감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혼란스러운 판결이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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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5	[지방선거 D-100] 교육감 선거 누가 뛰나 [서울신문]		관리자	3448	2014-02-24

5574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시작 선거 막올라] ‘깜깜이·돈 선거’… 직선제 오명 이번엔 벗을까		관리자	3643	2014-02-24

5573	“공무원 선거중립 훼손 법에 따라 엄중 처벌” [서울신문]		관리자	2962	201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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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0	<교육감 누가 뛰나>-서울 [연합뉴스]		관리자	3278	201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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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8	민주노총, 국민총파업 ‘D-5’ 노·정 갈등 고조[한겨레]		관리자	3371	20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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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6	[사설] ‘혁신 교육감’의 정치 곁눈질 볼썽사납다[서울신문]		관리자	4848	2014-02-19

5565	인천지역 공무원 안식휴가 10여년만에 부활 [중부일보]		관리자	3648	2014-02-19

5564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사의 안양호 “수익률 부진 책임” [서울신문]		관리자	3292	201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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