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전대통령 권위주의 희생양..李 대통령도 공격 당할 가능성’
NY타임스
【뉴욕=뉴시스】
뉴욕타임스가 25일(현지시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조사를 통해 현직 대통령이 지지기반을 다지는 권위주의의 희생양이라면서 이명박 대통령도 퇴임후 같은 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해 관심이
일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소식을 사흘 연속 전하는 등 비상한 관심을 표하고 있는 뉴욕타임스는 이날 A섹션 1면에
인덱스사진과 4면에 기사를 싣고 “한국의 많은 국민들이 노 전 대통령과 가족을 무자비하게 몰아친 검찰과 보수언론에 분노하고 있으며 이는 이명박
정권의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공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에서는 전직대통령을 조사해 현직 대통령이 힘을 얻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으며 사람들은 노 전 대통령을 과거 권위주의의 희생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전했다. 숭실대 정치학과 강원택 교수는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는 전직 대통령을 처벌해 현직 대통령이 득을 얻는 나쁜 정치관행이 있다. 이제 그런 관행을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과거 한국은 군부출신 지도자들이 정적들을 다스리는데 검찰을 이용했다면서 노 전 대통령 케이스는 권위주의적인
대통령제와 견제와 균형장치가 미흡한 사법체계를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노 전 대통령은 집권 후 전직 인권변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고 평검사 10명과 공개토론을 벌였으며 검찰 권한 일부를 경찰에 이관하고 대배심원제를 도입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성공적인
결실을 얻지는 못했다.
되레 검찰을 견제했던 국정원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바람에 사실상 검찰의 권력을 강화시킨 결과를 불렀다는
것이다. 연세대 정치학과 문정인 교수는 “검찰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장 전능한 권력이며 독재시절의 유산이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는 한미 FTA 합의로 등을 돌렸던 많은 지지자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만들었다. 사람들은 그가
전임자들이 저지른 비리와 비교할 때 아주 작은 잘못으로 보이는 일로 너무 큰 대가를 치렀다고 느끼고 있다.
타임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을 후원해온 한 기업가가 아내와 자식들, 조카에게 도합 600만 달러를 준 사실을 인정했지만 그것이 뇌물이 아니며 자신은 그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반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재임시 수천억원의 뇌물 수수로 유죄가 확정됐으며 김영삼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의 아들들은 대기업으로부터 수십억원을 챙겨 징역을 살았다고 소개했다.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이동준(31) 씨는 “노 전
대통령은 단순히 부패한 또하나의 대통령이 아니다. 그는 다르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독재자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30년
전으로 후퇴했다”고 말했다.
정치전문가들은 노 대통령의 자살이 이 대통령과 검찰에 역풍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에 주목하며 국회가
검찰의 수사 경위와 불확실한 혐의 사실을 언론에 흘린 행위 등에 대해 공식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타임스는 문정인
교수의 말을 인용, “정치적인 ‘피의 복수(Vendettas)’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2012년까지 끝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들은 이 대통령이 퇴임하면 후임 대통령에 의해 똑같은 공격을 받게 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전했다.
<관련 사진 있음>
노창현특파원 rob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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